심각한 교통 위한 사실이 있는경우, 인터넷을 보면 5년동안은 영주권을 포기하라고 나오던데.. 정말 무리인가요?
물론 이와 같은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같은 상황에서 문제없이 비자 취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알기 힘든 고도 전문직 비자 취득 과정.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 워키즈에서 지원한 의뢰인 한국인 A씨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 A씨의 솔루션 기간
- 서류 준비 기간: 3주
- 서류 제출 → 결과 통지서 도착: 9일
- 신청 비자: 高度専門職1号ロ
쉽지 않았던 A씨의 상황
처음 고도 전문직 비자 취득 상담을 받았을 때 A씨의 상황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불안요소는 이직 경험이 5회로 비교적 많다는 점, 중요 위반에 해당하는 (赤切符) 교통위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통위반은 단순 벌금형이 아닌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동반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다른 행정사서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같다", "난이도가 높아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소규모 벤쳐기업으로 カテゴリー3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서류의 준비 난이도는 최상이었습니다.
１. 현 상황과, 조건을 정리하자
취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로 분류하여 정리합니다.
A씨는 일본 대학을 졸업했고, 출신학교가 추가 가산점 대상 학교였기때문에 이부분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졸업후 꾸준히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는 점과, 나이가 30대초반이라는 점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 플러스 요소
- 일본 대학 졸업
- 졸업 대학이 가산점 대상 대학
- 직력이 5년이상
- 30대 초반
반면, 마이너스 요소는 위에서 설명한, 위법 사실과, 직장 규모, 잦은 이직과 더불어, 비교적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高度専門職1号ロ의 경우, N1은 취득 한다면 15점을 획득할 수 있기때문에 고도 전문직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마이너스 요소
- 면허 정지를 수반하는 교통위반 사실 (赤切符)
- 잦은 이직 사실
- 직장 규모
- 일본어 능력 시험 미수험
2. 조건을 바탕으로 점수를 계산하자
A씨는 위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을 한결과, 정리한 조건의 모든게 인정 되는 가정하에 75점을 획득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여유점수가 5점 밖에 없었기때문에, 조건을 전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움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특히 변수가 많은 요소가, 직력과, 연수입입니다.
직력의 경우, 단순히 일을 한 기간이 아닌, 현재 직장에서 하는 직종과 같은 직종으로서 일을 해 온 직력일 경우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종을 바꾸면서 이직을 한 경우는 인정이 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수입은 지금까지의 연수입이 아닌, 앞으로의 직장에서 받게 될 연수입을 뜻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잔업입니다. 잔업이 고정 잔업 (みなし残業、固定残業）으로 기본적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형태에만 평가 대상이 됩니다. 실제 잔업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잔업수당의 형태이거나, 예상 잔업（見込み残業）의 형태로 고용계약서에 기술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잔업 부분을 제외한 수입만으로 연수입을 계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A씨 또한 이부분이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직장에 관해서는, 현 직장에서 영업직의 스페셜리스트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의 2년 정도의 경력은 영업과 마케팅을 겸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고,
급여에 관하여는, 다행히도 잔업 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형태의 급여체계였으나, 표기가 見込み残業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자
학교와 같은 각종기관에서 발급 받는 공적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략이 필요한 부분은 직력 증명서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추천서입니다.
1) 직력을 증명하는 서류
먼저 직력 증명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일을 비슷한 업종에서 비슷한 직종을 경험한 경우라면 수월합니다.하지만 다양한 직종을 경험 한 경우 어떤식으로 스토리를 만드는지가 관건입니다.
A씨의 경우는 영업과 마케팅 및 기획을 경험한 뒤 다시 전문 영업직으로 고도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지금까지의 직력을 영업으로 통일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회사와의 세밀한 조절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간에 직력 증명서의 날짜가 맞지않는 트러블이 발생하였지만 이 부분은 회사와는 별도 공적인 직력 서류를 추가 로 준비하는 쪽으로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2)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고용 계약서의 見込み残業 부분의 기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사에 의뢰하거나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고정 연수입을 인정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두가지를 다 준비하는 쪽으로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3) 회사를 입증하는 서류
A씨의 회사는 カテゴリー3에 해당하는 회사였기때문에 회사의 신뢰성을 입증할 추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회사도 처음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 였기때문에 경험이 없었기때문에 인사담당자또한 비자 준비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 부분은 저희측에서 디렉션을 하면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의 재무와 매출상황 납세상황에 큰 문제가 없었고, 결산서류 등도 잘 보관되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그 외 서류
마지막으로 교통위법사실의 대처. 비자 허가 기준에 명시된 사실 중 하나가 "행실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절도나 강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비해서 교통위법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범법사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쪽으로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자 심사는 결국 이를 판단하는 심사관을 우리의 서류로 납득 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납득의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일본과 일본국민에게 이득이 된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 여권의 잔여기간도 잘 확인할 것
A씨는 서류를 다 준비하고 나서 제출을 앞두고 체크를 하는 상황에서 여권의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부랴부랴 여권 재발급을 하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비자 발급기간은 여권의 잔여기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5년의 고도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여권의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신청후 2,3주 소요)
5. 입국 관리국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자
서류를 잘 준비하였다면, 입국 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기 시간은 길지만,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였기에 별 문제없이 서류 제출에 성공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6. 결과 통지 엽서를 기다리자
고도 인재의 경우는 다른 일반 비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보통 소요시간은 빠르면 7일, 길게는 한달 이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서류 제출 후 10일정도지나서 한장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를 통보하겠으니 4,000엔의 인지를 구입하여 창구를 방문할것을 요청하는 엽서입니다.
# 심사 결과 수령시 준비물
- 엽서
- 재류카드
- 구입한 지정 인지
- 여권
- 그 외 요구 서류
알아두기 입국 관리국에서 결과 통지로 보내는 엽서와 우편 일반적으로, 인지를 구입하여 방문을 요청하는 엽서가 도착한다면 심사가 통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노랑 봉투가 도착한다면 서류가 미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하거나, 불합격이니 그 이유를 들으로 방문하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무사히 고도 전문직 비자 취득에 성공
결과적으로 A씨는 비자 취득에 성공합니다. 불안요소는 많았지만, 철저히 준비를 통해 비자 취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비자 심사의 포인트는 앞서 말한 것 처럼, 신청자가 일본과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존재인 것을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면밀이 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가끔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여 불허가 이력이 생겨버린 뒤에 재도전의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비자 신청은 심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한번 불허가한 외국인의 비자신청을 허가 한다는 것은, 그 심사관이 이전의 판단을 부정할만한 이유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당연히 본인 신청의 경우 부담은 커지며, 전문가 의뢰의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도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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