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연금을 환급받자! 탈퇴 일시금 청구 완벽해설 AtoZ



일본에 낸 연금,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일본에 꼬박 꼬박 연금을 내고 있었지만, 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지금까지 냈던 연금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연금을 의무로서 납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납부한 만큼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이 돈들이 너무나 아깝게 되겠죠.

걱정 마세요.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이란 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이 낸 연금의 어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이란?


일본 국내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실적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본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보험료를 25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가 무의미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함과 동시에 청구를 했을 시, 연금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환급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였고, 노후 연금의 수령 자격에 미달하는 외국인이라면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탈퇴 일시금은 후생연금 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에 있어서도 동등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유학을 하면서 국민 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귀국 후, 국민 연금의 탈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의 수령 조건은?


탈퇴 일시금은, 다음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퇴직 등의 이유로, 후생연금 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일본을 출국한 뒤 2년 이내에 청구를 한다면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탈퇴 일시금 수령을 위한 4가지 조건

  1. 국적이 일본이 아닐 것 (외국인일 것)

  2. 후생연금 보험의 피보험자기간이 6개월 이상 일 것 (일본 회사 등에 근무하여 후생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었던 사람)

  3.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 (일본을 출국한 후에 청구가 가능)

  4.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을 것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의 수령액은?


탈퇴 일시금의 계산은,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2005년 3월 이전과 이후 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2005년 4월 이후에 연금에 가입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탈퇴 일시금의 금액 탈퇴 일시금은, 후생연금의 가입개월수 (피보험자기간)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2. 탈퇴 일시금의 계산식 탈퇴 일시금 = ① 후생연금보험 가입 기간의 평균 표준 보수액 x ② 지급률 { ( ③ 보험료율 x 1/2) ④ 피보험자기간의 개월수} ① 후생연금보험 가입 기간의 평균표준보수액이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매달 지급되는 표준보수월액*과 표준상여액*의 합계 금액을 근무 기간의 총 개월 수로 나누어, 1개월 당의 평균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 표준보수월액이란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4월~6월의 4개월 간의 임금 실적을 근거로 표준보수총액이 결정됩니다. - 평균상여액이란 지불된 상여금이며, 이때 1000엔 이하의 금액은 버리고 산출합니다. ② 지급률 이란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 즉 일본의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입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부터 3년 이내 일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수가 증가하며,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하게 적용됩니다. 이직 등으로 회사가 바뀐 경우에도, 후생연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 피보험자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③ 보험료율이란?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마지막 달의 전년도 10월 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가입한 달이 1월~8월의 경우에는 전전년도 10월 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의 계산 예시


계산식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우므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연봉은 320만엔이며, 3년간 일본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의 예와 같이, 약 80만엔의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1. 전제 - 매월 임금이 20만엔 - 상여는 40만엔씩 연 2회 지급 - 연수입은 320만엔 - 외국 국적 - 일본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뒤, 완전히 귀국한 상태 - 표준보수월액: 20만엔 - 표준상여액: 40만엔

  2. 계산 방법 - 평균표준보수액 (20만엔 x 36개월 + 40만엔 + 6회) / 36개월 = 960만엔 / 36개월 = 266,666엔 - 위를 바탕으로 탈퇴 일시금을 계산 266,666엔(평균표준보수액) x 16.766%(후생연금보험료율) x 1/2 x 36(계수) = 804,762엔 (탈퇴 일시금) ※ 여기서 20.42%가 소득세로서 원천 징수 되며 (이 사례의 경우 164,332엔),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 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640,430엔) 단, 이 소득세는 추후에 일본 국내의 대리인인 납세 관리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급 청구 절차가 끝나면 환부금이 납세 관리인에게 입금되므로, 추후에 납세 관리인이 귀국자 본인에게 금액을 전달 하는 방식을 통해 공제 된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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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의 구성과 지급 방법 및 시기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의 구성

  1. 80% : 실 지급 총액

  2. 20% : 세금으로서 사전 납입 ※20%에 해당하는 세금은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환급 청구를 통해 일본 국내의 대리인 (납세관리인)에게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본엔으로 지불됩니다.


탈퇴 일시금의 지급 화폐

탈퇴 일시금은 일본엔이 아닌, 각국의 통화로서 지불됩니다. 단, 현재는 미국 달러나 유로화에 의해 지불 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 달러로 지급됩니다. 한국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탈퇴 일시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환율

환율은, 지급이 결정된 때의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환율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일본 국내의 은행을 경유하여 입금되게 됩니다.


탈퇴 일시금이 지급 되는 기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일본 연금 기구에 서류가 접수 된 후,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탈퇴 일시금 지급 결정 통지서

탈퇴 일시금의 송금과 동시에, 탈퇴 일시금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통지서는, 나중에 소득세의 환급 청구를 할 때 필요하므로 잘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일본 국내의 대리인인 납부 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귀국 후 일본 국내에 대리인을 구하기 힘들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편리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세요!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탈퇴 일시금을 받은 경우, 탈퇴 일시금의 계산의 전제로 사용 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래에 다시 일본에 돌아올 예정인 경우에는, 탈퇴 일시금 수령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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