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취득, 영주 허가 조건, 알고 보면 쉽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일본에 체류하는 목적에 따라 비자를 취득하며, 비자의 종류에 따라 체류 기한과 활동 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체류 기한과 활동이 제약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많은 편리함을 가진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이란 체류 기한이 없는 체류 자격

영주권이란 체류 기한의 제약 없이 일본에 거주 할 수 있게 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지에 따라 그에 맞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체류하는 기한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본에서 하는 활동이나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약이 따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영주권의 취득은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 자격을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을 것

일본의 법률을 지키고 지역 주민으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 위반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위반을 반복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립 생계를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산과 능력이 있을 것

보유 자산과 능력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장래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부분은 영주권 허가 신청을 한 본인이 아닌 세대 전체를 바탕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입이 비교적 낮은 경우라도 배우자의 수입이 높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원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영주 허가가 일본에게 이득이 될 것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10년 이상의 일본 체류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5년은 취로(취업)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가지고 연속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유학생비자로 4년간, 취로(취업)비자로 6년간 일본에 체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학생 비자 6년간, 취로(취업)비자로 4년간 일본에 체류한 경우는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를 비롯한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연금이나 국민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취득 중인 체류 자격이 가장 장기간의 허가여야 합니다.
공중 위생의 관점에서 유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질병 혹은, 거주지의 환경이 공중 위생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10년 체류 원칙에 대한 특례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10년간 일본에 체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결혼하여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나 정주자의 자격으로 5년 이상 연속하여 일본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 체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영주권이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현재는 고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받아 들이기 위하여 고도 인재 포인트 우대 제도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구 또는 사업 경영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지닌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인정되면 일본에 10년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영주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가지는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도 인재 포인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